![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2020가합502427] 국징 부당이득금 일부국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2427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며, 2021년 04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주식회사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간의 부당이득 귀속 여부입니다. 2. 판결 … Read more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14171]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사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본점의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는 … Read more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2020구합70205] 종소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 Read more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부천지원 2021. 4. 30. 2020가단131808]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취소 (부천지원 2020가단131808)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계약을 일부 취소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입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4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3180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 Read more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4. 2020구합72942]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