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2020누23452] 상속 및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령 적용 원칙 이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령의 적용 시점에 대한 … Read more

근저당권 말소  [고양지원 2021. 5. 12. 2020가단102528] “`html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사건이며, 2021년 5월 1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채권최고액을 공탁했습니다. … Read more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2020누20392]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 Read more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이상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13. 2020구합24623] 오피스텔 건설과 부동산 매매업: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24623) 본 판례는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오피스텔 판매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광주고등법원 2021. 5. 13. 2020누12635]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한회사 AA교통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13635이며, 2017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