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7057]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7057) 1. 사건 개요 2011년 건설업 및 업무시설, 다세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가 2012년 인천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천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 Read more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1721] 부가 주거용 건물 관련 판례 정리 1심 판결 요약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며,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21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5.13. … Read more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25393] 부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례 부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393 … Read more

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 5. 13. 2021구합50166]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의 과세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청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이익준비금 적립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의 적립이 의무적인지에 대한 쟁점을 … Read more

원고들이 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2020구합53420]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 도용 여부 를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5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 명의를 도용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