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2020구합64750] 법인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7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간의 명확한 약정 없이 거래처의 해외 현지 법인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된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0구합64750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4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 Read more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8. 2020가소1301891] 국세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0189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손해배상 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가소1301891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징수 절차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주요 내용입니다. 생산일자는 2021년 5월 18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부지원 2021. 5. 18. 2019가단106161]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 1심 판결 (서부지원 2019가단106161) 요약: 조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106161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선고일: 2021년 5월 18일 쟁점: 조세채무 발생 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8. 2019구합12840] 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 책임 이 판례는 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40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및 … Read more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5. 18. 2020구단51409]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 미준수와 취소 사유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409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