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5. 27. 2021두33548] 법인세 관련 판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 2021두33548)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외국법인의 소득 구분과 관련된 조세조약 적용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1. 5. 27. 2021두3356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소송으로,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3562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305]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3430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848] 법인세 관련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4831, 2021두34848 (병합)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2020재누101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소송 – 소권 남용으로 각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수차례 재심 청구를 통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행위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재판청구권 행사의 제한, 소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