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 2020가단5161961] 근저당권 말소 소송: 시효 소멸된 피담보채권과 승낙 의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1961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시효로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한 말소등기 절차 및 압류권자의 … Read more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1. 6. 2. 2020가단26708]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판결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와 관련된 법리적 … Read more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6. 2. 2020구단59942] 양도 컨설팅 계약 관련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컨설팅 계약에 따른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94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 2021. 6. 2. 2020구단1172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감면 한도 초과 회피 목적의 계약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인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최종 … Read more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21. 6. 3. 2021두34206] 상속재산, 공동소유 건물 채무 공제: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