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여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8. 2020구합72805] 부가세 면제 대상 주택 여부 및 사업의 포괄 양수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의 요건과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주택 매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 Read more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8. 2021가단109728]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본 판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정**가 피고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선고일: 2021년 6월 8일 진행 상태: … Read more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45799] 국세 부과 처분 적법성: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5799)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 신고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세무서의 경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24242] 국징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4242 사건으로, 국가는 피고인 aaa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2021년 6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채무 승인, 그리고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기초 사실 bbb은 1975년 12월 별지 목록 … Read more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구합13269]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체납액 납부 후에도 압류가 유효한 경우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더라도 압류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 미달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