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2013구합13151]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관련 법령 4.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 Read more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2013구합575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료상 혐의와 정상 거래 불인정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사건 정보 2.2. 사실관계 2.3. 쟁점 2.4.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 Read more
자기가 건설하여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더라도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2447] 목차 Toggle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와 단독주택 해당 여부 판례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관련 법령 2.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해석 3. 이 사건 주택의 단독주택 해당 여부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4. 2014구단533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및 판단 3.1. 제척기간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3.3. 원고의 행위 분석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 Read more
원고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원고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4누47961] 목차 Toggle 상속 증여 관련 판례: 차명계좌 증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실명확인 절차 이행 및 계좌 소유권 주장 2.2. 증여의 기산점 및 증여세 이중과세 주장 2.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