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2014. 9. 24. 2014두38088]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 부담부증여와 재화의 공급 사건 개요 쟁점 및 원심 요지 쟁점 원심 요지 판결 내용 판결 상세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에 대한 사건으로,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4누51229] 목차 Toggle 양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토지 지분 취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2. 예비적 청구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0977] 목차 Toggle 상속 증여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례: 명의신탁 불인정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및 시사점 명의신탁 여부 판단 기준 증여세 과세 요건 소송 전략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21344] 목차 Toggle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처분 적법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분석 2.1. 명의 도용 여부 2.2. 조세 회피 목적 3.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은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귀속됨 [대법원 2014. 9. 24. 2013두19035] 목차 Toggle 법인 납골당 영구 사용권 분양대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3두19035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4.2. 쟁점별 판단 4.2.1. 분양대금 귀속 시기 4.2.2. 분양대행수수료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9. 24. 2013나2119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처분 면탈 목적 배우자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사건의 상세 내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