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217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 Read more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6. 17. 2020구합5668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8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 양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018년 귀속분이며, 1심 판결로 2021년 6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양도인으로부터 매수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19구합73285] 상증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저가 양수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62106]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106 판결일자: 2021. 06. 17.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미국 특허관리 전문 기업인 IV는 다수의 펀드로부터 특허권 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2는 IV 펀드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