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18구합74311]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〇〇〇〇 인코퍼레이티드는 미국 법인으로, 소외 회사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 Read more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8. 2021구단5039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397 (2021.06.18) 원고 서OO 피고 OO세무서장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2. 사실관계 2.1. 토지 매매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원고는 2015년 9월 25일 권OO으로부터 … Read more
영업외수익 계상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57761] 상표권 수익의 매출액(영업손익)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 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 Read more
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56058] 상증 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6058)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고양지원 2021. 6. 18. 2020가단99943] 국세징수법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진행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고양지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0가단99943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판결일: 2021. 6. 18.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