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62305] 부가 사전약정 없는 금전지급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부가 사전약정 없는 금전지급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2305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정보통신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62305이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 Read more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8. 2019가합110217]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02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가합110217 원고: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외 11명 판결일자: 2021. 6. 18.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이 사건은 주식회사 … Read more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최소를 구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36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심사청구 및 소송 제기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0누3671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 Read more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 2021. 6. 21. 2021가단51703] 국세 징수 관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부지방법원 2021가단5170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국세 징수와 관련된 상황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AA), 피고는 BB이며, 관련 사건은 … Read more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2. 2020가단142357]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증여로 판단된 송금 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송금 행위가 대여금 변제가 아닌 증여로 판단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2357 사건의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