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2014누45880]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5880)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 동일 세대 구성 여부의 판단 3. 건물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0. 29. 2014나10517]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자녀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주문 청구 취지 인정 사실 조세채권의 발생 정BB의 처분 행위 정BB의 채무 초과 상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 Read more
양도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증빙만 있어도 정황상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영월지원 2014. 10. 29. 2014가단1057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일부 국세 미지급 상황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5. 판례의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근저당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 2014. 10. 29. 2014가단16726] 목차 Toggle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2. 쟁점별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기각 라. 결론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의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4. 10. 29. 2013구합2000980]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 무과실 불인정 판례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상세 내용 쟁점 사항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 무과실 불인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