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순천지원 2021. 6. 24. 2020가합11521] 근저당권부채권 소멸 및 배당표 경정: 국징 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 여부 와 배당표 경정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근저당권의 부종성 을 근거로 채권 소멸을 … Read more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6. 24. 2020가단106243] 국세 채권 후순위 판결: 원고 채권 vs. 피고 조세채권 본 판례는 원고의 채권과 피고의 조세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6243 사건으로, 2021년 6월 24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14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2021두35148)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 Read more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971]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두35971)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방법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O (원고, 항소인)와 OO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 Read more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동부지원 2021. 6. 24. 2019가합107301] 국징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소외 회사 주식 명의신탁 관련 사건으로, 명의수탁자의 명의개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2. 1심 판결 국승 동부지원 2019-가합-107301 사건으로, 2021년 6월 24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