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을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 2021. 7. 8. 2021가단70728]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유일한 부동산 양도 및 현금 증여의 문제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악의를 추정하고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떠한 … Read more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70367] 부가 가치세 가산세 감면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가산세 감면 사유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20구합70367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합니다. 원고는 의류 및 잡화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다***내셔널이며, 피고는 분당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65150] 종소 오피스텔 분양·판매 관련 판례 정리 오피스텔 분양·판매의 성격 및 경비율 적용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50 판례는 오피스텔 분양 및 판매 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 Read more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2491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아파트 취득 자금 및 유학 자금 증여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미국 유학 자금 송금에 대한 증여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7. 8. 2021두36646] 양도소득세 관련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3664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토지 일부에 경작 사실이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른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