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7. 15. 2019구합56160] 종소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160)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세무서장)의 부과 … Read more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2020가합541996]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여금 채권의 귀속과 압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 주식회사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7. 15. 2021두37090] “`html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 평가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 2021두3709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보아 공제할 … Read more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2020누68006]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이 법인의 체납에 따라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06 판결을 정리한 … Read more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2021누37030] 양도 감정평가액의 자본적 지출액 인정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양도 감정평가액,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본 판례는 양도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자본적 지출액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