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현금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1. 7. 21. 2020가합16177] 국징 사건 현금 증여 행위 관련 판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2020가합16177 1.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1.3. 원고 대한민국 1.4. 피고 AAA 1.5. 쟁점 채무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 Read more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2020누66550] 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0누6655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 Read more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1. 2020누191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피고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주장하며 유효를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2020누52728]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1. 7. 21. 2020가합103619]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361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의 배우자 이〇〇와 아들 김BB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