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누57587]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 취득 전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로 인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1. 7. 22. 2020가단56763]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해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21년 7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aaa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재산상의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이 … Read more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7. 22. 2020구합14465] 부가 원고의 미등록 사업자 여부 판단: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귀속연도는 2016년이며, 1심 판결로 2021년 7월 2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과 동업하여 산업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며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Read more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1. 7. 22. 2020구합25367]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 사전증여재산 가액 제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납부 시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 이○○의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