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8. 26. 2021두3769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37694 판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 Read more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부지원 2021. 8. 26. 2021가단210913]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1가단210913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부천지원 2021. 8. 26. 2020가소30725] 국가배상 소송: 세금 추가 납부와 공무원의 책임 – 부천지방법원 2020가소3072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사건으로, 추가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 Read more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중단되고 해제 이후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26. 2020가단212845]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및 압류 효력: 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문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본 판례는 … Read more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2020나2041789] 국세 및 지방세 관련 판례: 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의 분리과세 본 판례는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과세 관청의 부적절한 과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