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1. 8. 26. 2020나322808] 국세 부과 처분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의 기판력과 민사소송에서의 세금 반환 청구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 Read more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1누33434]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수입 과소신고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수입 과소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수입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 Read more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4683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인과의 취득 계약 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20누4683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귀속 소득세 관련하여, 특수관계인과의 취득 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영동지원 2021. 8. 27. 2021가단3464] 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판결: 매매예약완결권 소멸과 말소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10년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가등기 말소 의무를 확정했습니다.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57686] 종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768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2021년 8월 27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 충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