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8. 31. 2020구단408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취득 시기를 다루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4083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1. 08. 31. 2.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1. 8. 31. 2020구합60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지대토 감면 요건 불충족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방풍림으로 사용된 토지를 양도하고, 2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감면을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대법원 2021. 8. 31. 2021두43828] 대법원 2021두43828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 피고는 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8월 31일이며, 상고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에 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8. 31. 2020구합86491]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로 판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택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근린상가시설로 용도 변경된 후 양도된 경우,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의 부(망인)는 1973년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1. 8. 31.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 적용 (포항지원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0775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일자: 2021년 08월 31일 심급: 1심 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