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2. 2020구합5416]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 통지의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OOO장)에게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적절한 시정 조치를 … Read more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제외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 2021. 9. 2. 2021구단1006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 Read more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 2020가단5243726] “`html 국세 관련 판례: 재산분할 증여의 상당성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그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 Read more
①원고들의 부동산매매업자 해당여부 ②주거용오피스텔의 주거용건물 해당여부 ③종합소득세관련 가산세 면제사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9. 2. 2021누3036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21누30367)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 해당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면제 사유를 다룹니다. 국승 판결로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9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2. 2019구합54195] 법인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4195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외 1 판결일: 2021.09.02. 1심 판결 2. 쟁점 법인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