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2020구단67981] 양도 비품가액 구분 표시 시 비품가액의 양도가액 제외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시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 해당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모텔을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2013년 EEE에게 양도했습니다. 당시 … Read more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2020구단160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성남지원 2021. 9. 10. 2021가단220184] “`html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성남지원 2021가단2201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김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성남지원 2021가단220184이며, 2021년 9월 1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ad more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2020구합83874] 종합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74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자: 2021년 9월 14일 1. 처분 경위 원고는 수입차 사업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해당 용역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 Read more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2020구합79417]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 수입과 주차료 수입의 공통 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사건 개요 소송 배경 원고는 집합건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