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2020구합2273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는 당초 처분과 관련된 손금을 추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6. 2020가합110548]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판례 정리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0548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9월 16일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1. 9. 16. 2021두39751]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1두3975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용역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대법원 2021. 9. 16. 2021두3979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관련 법규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2021. 9. 16. 2021두4137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세금 부과의 시점과 유효한 법령의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심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