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8. 2020가소232523]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에 관한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번호: 2020가소232523 사건명: 손해배상(국) 원고 및 피고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판결 … Read more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9. 29. 2021누5004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 Read more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29. 2020구단7674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에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21. 9. 29. 2020가단114893] 국징 사건 매매계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세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 CCC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14893 사건명: … Read more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로 보임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2021누30053]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였습니다. 사건번호: 2021누3005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