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급 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2021구단55305]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핵심 내용: 이 사건은 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 Read more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1. 10. 1. 2020누4070] 부가 사업장 명의자 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4070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1심 판결: 원고 패소 2심 판결: … Read more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2021누3467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 판례는 조세 관련 법규 해석의 중요성과 비거주자 특례 규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5. 2020구합81809]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할 수 … Read more
원고가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1. 10. 5. 2020구합67384] 상증 원고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384 판례는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과세관청)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