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부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9. 24. 2014누5003]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당 판결: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500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근거로, 부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심리불속행)  [대법원 2014. 9. 25. 2014다21476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허위 의사표시에 의한 근저당권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허위

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행행위임  [서부지원 2014. 9. 25. 2014가합1127] 목차 Toggle 국세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요약 3.1. 기초 사실 3.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부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판결 결론 4.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11599] 목차 Toggle 원천 장부에 미기재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결 내용 3.3.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원천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