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552] 목차 Toggle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처분사유의 불명확성 2.2. 처분사유의 부존재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사유의 불명확 여부 […]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5841] 목차 Toggle 프로판-부탄 혼합 행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쟁점 4. 판결 내용 4.1. 프로판-부탄 혼합물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4.2. 원고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4.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자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2165] 목차 Toggle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법원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20. 2014누10489] 목차 Toggle 명의도용과 유흥주점 운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명의 도용 여부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송달 및 징수권 소멸시효 판결 결과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도용과 유흥주점 운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2013구단1939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피고의 판단 및 법원의 판결 관련 법령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단19397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29] 목차 Toggle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원시취득자 5.2. 이 사건 보상금의 성격 5.3. 피고의 주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