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리 2.1. 양도의 정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정의하며, 등기 또는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의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2.2. 양도 … Read more

주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주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나52517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1심 판결: 광주지법순천지원 2021. 01. 14. 선고 2020가단555 판결 선고일: 2021. 11. 05.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 Read more

법인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008 판결 요약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에서 채권 상당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본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88008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AA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연도: 2012년 심급: 1심 선고일: 2021년 11월 5일 쟁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 Read more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를 근거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4850 사건은 미국 법인이 국외에서 등록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 해당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2017년 귀속 법인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