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의 사외유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4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사외유출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41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41 귀속연도: 2011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11.05. 원고: AAA주식회사 피고: … Read more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게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특히,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부부 중 일방 사망 시, 국내 재산 상속에 대한 세금 부과와 예금 이전 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1나20063 … Read more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1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업의 지배주주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6 사업연도에 발생한 스크랩 무상 제공 거래를 통해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실관계 … Read more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 무효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익금 … Read more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3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