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관련 차명계좌 금융자산 비실명 자산 해당 여부 판례 이 판례는 종소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14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로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개설된 송*원, 송*환 명의의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가 … Read more
주식 증여 시기 및 시가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176)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 증여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증여 시기와 시가 평가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주식 증여 … Read more
부가 부동산개발업자의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075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성과보수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 Read more
상증법상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시 수증 주식 가액 재평가 필요성 여부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757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증 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2. 사실관계 증여: 원고는 2015년 9월 30일, 아버지로부터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Read more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 부속시설 분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단5183633 판결 선고일자: 2021.11.17. 심급: 2심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