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64629] 목차 Toggle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3.2. 수입금액 누락 관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
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나2019897] 목차 Toggle 국징 피고 폐업과 지원금 압류 가능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적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3.1. 주요 내용 요약 3.2. 판결의 의의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20184] 목차 Toggle 종소 포스시스템 자료의 증거능력: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POS 시스템의 특성 및 증거 능력 3.2. 원고 주장의 배척 3.3. 결론 4. 판례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9691] 목차 Toggle 부가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4.1. 주위적 청구 부분의 부적법 4.2.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부적법 4.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재조사의 예외 규정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단869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중복조사 금지 원칙 위반 판결의 근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9066]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화해조서의 효력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화해조서의 존재와 효력 주장 2.2. 임차인의 채무 변제 관련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