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으로 지급받는 사용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10282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2심 판결: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부대항소 기각 쟁점: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 Read mor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하여 건설면허 명의를 빌려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601 귀속년도: 2015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12.03. 진행상태: 완료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건물을 일괄 양도한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도에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하고, 피고(KK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0누11462)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사실상 폐업 여부, 이중과세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위헌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지액 경정 고지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세무서가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를 이유로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귀속연도: 2014년 심급: 2심 (1심 판결 인용) 판결일자: 2021년 12월 3일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