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채무 회피 목적 증여 계약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 관계에 있는 피고 간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의 취소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3612 사건으로, 2021년 귀속이며 2022년 1월 21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관계 체납자 이○○와 피고 이○○ 사이의 부동산 … Read more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적정 여부 판례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적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1누45109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의 공시송달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민등록상 무단 전출로 직권 말소되었고, 별도로 송달지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시도했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 Read more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기말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세기본법 … Read more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누리액과 공급가액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2020누59750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할인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통해 발생한 할인액의 처리가 핵심 쟁점입니다. 쟁점 부가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카드사와 사업자 간의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Read more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과 실질과세 원칙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124 판례는 종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숙모 김CC의 명의로 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