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2. 17. 2021구단100610] 양도 미등기주택 보유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미등기 주택을 보유한 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7년 4월에 주택을 낙찰받아 … Read more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 2022. 2. 17. 2021누10680] 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 2021누1068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2. 02. 17. 주요 쟁점: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 Read more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2021누49149]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압류 당시 체납액 납부와 압류의 지속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가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49149 판결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칠 수 있음을 … Read more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2. 2. 18. 2021가단5761] 납세증명서 발급과 공적 견해 표명 –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례 분석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 불행사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본 판례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했으나, 이후 피고가 … Read more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2. 2. 18. 2021누23374]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의 독립성: 일부국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의 독립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하나의 세목에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각 가산세 부과 처분은 종류별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