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 2022. 2. 24. 2021두5716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57162)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룬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707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탁 계좌 잔액과 토지 매매대금 청산 본 판례는 신탁 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토지 매매대금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용료의 성격에 따른 세율적용 및 중복조사금지의 기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152]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5615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56152이며, 원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2020누13093 판결로 2020년 10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2월 24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855] “`html 부가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21두568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CC주식회사, 피고는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긴전에 이루어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59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무효와 절차적 권리 침해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로 처리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