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2. 25. 2020구합78247] 부가세 및 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247 1심 판결, 2022년 2월 25일 선고 이 판례는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 Read more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2. 3. 8. 2021가단24143] 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말소 본 판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2. 3. 11. 2021다298676] 증여계약의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2021다298676 사해행위 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22. 3. 11. 2021두57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577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국승 대법원 판결로, 2021두57780 … Read more

(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2. 3. 11. 2021두5788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도시 계획 변경과 토지 사용 제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