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14. 2021누57720]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부동산 임대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상가 겸용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 Read more
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14. 2019두50311] 부가 가치세 관련 판례: 병원 주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병원 부설 주차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19두50311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 Read more
원고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14. 2021구합59090] 법인 채권 이자비용 보전과 이월결손금 보전: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090) 본 판례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Read more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 4. 14. 2020구합75569] 국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오피스텔 신축분양업 사업자가 오피스텔 등기 명의자인 경우, 해당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 용역’에 부수하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2. 4. 14. 2021두61895] 상증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 확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1두6189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증여세와 관련된 심리불속행 상고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