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해야함 [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합5388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례 본 … Read more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단21766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4.2. 법원의 판단 4.3. 판결 주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 Read more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합17578] 목차 Toggle 국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552] 목차 Toggle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처분사유의 불명확성 2.2. 처분사유의 부존재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사유의 불명확 여부 … Read more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5841] 목차 Toggle 프로판-부탄 혼합 행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쟁점 4. 판결 내용 4.1. 프로판-부탄 혼합물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4.2. 원고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4.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