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 [대법원 2022. 4. 14. 2022두30867] 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미부여 처분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법인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대법원 2022두30867 판례는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 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AAAAAA 합자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이 … Read more
(각하)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2021구합1276] 국기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4월 14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근로소득세 … Read more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소기간 준수 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0. 31. 2022두65160] 부가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증액경정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후속 처분 중 … Read more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8848]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488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28조를 근거로, 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CCC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8848이며, 2014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3심(대법원) 판결로, 2024년 10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2023가합73760] 국기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가합73760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선고일: 2024. 10. 31. 심급: 1심 2.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49,367,32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