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550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1구합55030 … Read more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1174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신고 시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을 포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67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범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 Read more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2020구합56319] 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조세 회피 목적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19 사건으로, 200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 Read more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235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