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2020구합64866] 상증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 AAA와 피고 BB세무서장 간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66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스위스 국적의 비거주자이며, 부친인 칼 ○○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칼 ○○는 2012년 11월 14일 함○○로부터 서울 ○○구 ○○동 소재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2572]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572 사건으로,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CC의 주주들로, 피고는 BB 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22년 5월 12일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 Read more
전체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2020구합71742] 양도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 분배 기준: 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각 지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일부만 받아들여 처분이 … Read more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65799] 양도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 초과 주택 해당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79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피고는 사업자등록 및 … Read more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2021누1100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일시 보유 목적 자기주식 보유 불공정 합병 본 판례는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자기주식의 자산 평가 및 합병 후 법인 주식 평가 방법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