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심리불속행) [대법원 2014. 9. 25. 2014다21476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허위 의사표시에 의한 근저당권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허위 … Read more
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행행위임 [서부지원 2014. 9. 25. 2014가합1127] 목차 Toggle 국세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요약 3.1. 기초 사실 3.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부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판결 결론 4. … Read more
전심절차를 미경유하여 각하 판결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4902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경유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2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2. 항소 및 항소심 판결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 Read more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11599] 목차 Toggle 원천 장부에 미기재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결 내용 3.3.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원천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 Read more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