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조사의 예외 규정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단869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중복조사 금지 원칙 위반 판결의 근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9066]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화해조서의 효력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화해조서의 존재와 효력 주장 2.2. 임차인의 채무 변제 관련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대구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580]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580)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법원의 판단 근거 3.2.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5. 판결의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52701] 목차 Toggle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인정 사실 판단 근거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4. 11. 21. 2014가합5691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을 회피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주문 2. 청구 취지 3. 이유 사건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을 회피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면하기 위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