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2021누42322]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성격(사업 중단 손실 vs.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사업연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대법원 2022. 5. 27. 2022두34784] 국승 대법원 판례 (2022두34784) 분석: 종교 관련 용역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교 관련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교 관련 용역을 … Read more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5. 27. 2021누12899] 법인 세무조사 관련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1누12899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 주식회사 AA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2022년 5월 27일 수원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세무조사 중지, 연장, 유형 전환 통지 … Read more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2021구합5444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판결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구합54446 사건명: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선고일: 2022. 05. 27. 1심 판결 주문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bbb 주식회사 발생 주식 xx,xxx주에 대한 상속세 물납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실관계 망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7. 2020나63612] 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361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심급: 항소심 선고일: 2022. 05. 27. 판결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 주요 내용 1. 청구 취지 피고와 BBB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