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2. 5. 31. 2021구합31762] 농지 대토 감면 및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농지 대토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 Read more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2019구합14952] 상증 무효 판례 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상증 무효 판례 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본 판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52 … Read more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창원지방법원 2022. 5. 31. 2022가단102805]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280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2805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주식회사입니다. 2022년 5월 31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합니다.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 2021가합504314]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년 6월 3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 법규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A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BBB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소가 … Read more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6. 7. 2020누6271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6271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2718 사건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중소기업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펀드”)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 실질과세 원칙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