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3. 2014두41398]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판례의 중요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에 […]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3416] 목차 Toggle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와 부과제척기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추가 판단: 부과제척기간 및 신의성실의 원칙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와 부과제척기간 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49011] 목차 Toggle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3.2.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이 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5059] 목차 Toggle 명의 도용 주식 거래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059 판례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판결 근거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 도용 주식 거래와 증여세 부과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48353] 목차 Toggle 중국 법인회사 설립 및 경영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소득의 구분 3.2. 국내 거주자 여부 3.3. 한중 조세 협약 적용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사해행위 구성하지 못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2014나5131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나5131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중요 판례 포인트 4.1. 입증 책임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