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부산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22952] 양도 상속 재산 관련 양도소득세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상속 재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상속받은 토지를 2020년 수용되어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22. 6. 9. 2021누645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세무서장)는 … Read more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6. 9. 2021구합74334] 부가 발코니 확장 공사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 공사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시행업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분양 사업을 … Read more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함  [부산지방법원 2022. 6. 9. 2020구합2572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사업 관련 비용의 지출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구합2572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