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은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6364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전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6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양〇〇이며, 피고는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입니다. 1.2. 소송의 목적 … Read more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 2022. 6. 9. 2021누12533] 부가 감가상각자산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감가상각자산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12533 사건명: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 Read more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2021구합13100]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원고가 국세청의 압류해제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 Read more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2. 6. 10. 2021누23787]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증자 시 감면 신청 누락 시 효력은? 본 판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증자 시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승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6. 10. 2021구단56032] 이 사건 주택의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032)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다가구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주택 층수에 포함하여 다가구주택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단,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