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양지원 2022. 6. 10. 2022가단81571]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여부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인 사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고양지원 2022가단81571 사건으로 2019년 귀속, 1심 판결이며, 2022년 6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2020누66710]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 및 8년 자경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경우,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 적용 여부와 8년 자경 감면 … Read more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2020가단5237844] 국징 압류권자의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본 판례는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승낙 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 Read more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대구고등법원 2022. 6. 10. 2022누2399]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2누239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2누239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증여 추정의 번복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2399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항소인) 피고: … Read more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 2022. 6. 10. 2021누23336]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누23336 판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발생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보충송달 시 수령대행인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23336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AAAAA 피고: BB세무서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