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3누3050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30508)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3.2. 차용금 입증의 부족 3.3.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49882] 목차 Toggle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8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결 3. 항소심 판단 3.1.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적법성 3.2. 항소 기각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649] 목차 Toggle 원천 납세고지서,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징수처분 위법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관련 법령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쟁점 3.2. 법원의 판단 3.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4. … Read more
국세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의 필요조건 [대전고등법원 2014. 11. 21. 2014루306] 목차 Toggle 국세부과처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조건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리 판단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 보전의 필요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부과처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조건 이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을 다룹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 … Read more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692] 목차 Toggle 법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69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2.2. 경험칙과 추정 2.3.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Read more